개인 회생 신청자격 파산과의 차이,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 회생 신청자격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개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회생

 

개인 회생이란?

개인 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상환 불가능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서 부채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 필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신청자의 채무는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채무가 1000만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채무 금액 제한

무담보채무는 5억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통장 잔고, 전세금,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 요건

가족수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 보유	부채의 상한선 없음
재산이 적으면 소유한 채로 회생 가능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 후 파산 가능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에서 개인회생 위원을 선임합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중지명령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받습니다.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결정 을 받습니다.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채권이의기간을 갖습니다.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갖습니다.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합니다.

 

변제계획 수행

개인회생 위원이 변제계획을 감독합니다.

 

면책

5년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능한 면책을 받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필요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관련 사건 관련 서류
• 소득증명서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개인별 필요한 서류

 

저희가 준비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 회생 신청자격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이상	건강상의 문제 또는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 보유	부채의 상한선 없음
재산이 적으면 소유한 채로 회생 가능함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 파산 가능함

 

이상으로 개인 회생 신청자격 에 대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필요서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관련 사건 관련 서류
소득증명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개인별 필요한 서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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