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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간편한 온라인 발급 방법과 주요 정보
@성훈 2024. 9. 12. 19:25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은 문서가 특정 일자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 시 필수적인 서류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특정 문서가 특정 일자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매 절차와 같은 법적 절차에서도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 등 순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활용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접근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 로그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다음 단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의 상단바에서 햄버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선택합니다.
-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설정하고,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와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을 체크한 후,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증서 발급하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계약증서 - 발급하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기본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서 구분을 '임차인'으로 설정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PC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목록에서 선택 후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결제는 네이버페이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결제 완료 후 '미발급 내역'으로 이동하여 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계약증서를 PDF로 출력합니다.
정보제공 - 열람하기
'정보제공 - 열람하기'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택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
-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자서명 후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고, 결제 후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포함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네이버페이로 결제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방법
확정일자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발급 수수료: 600원
방문 발급의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발급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은 빠르고 간편하게 문서의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발급도 가능한 만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